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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6호)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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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지 않는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부가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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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세운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는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도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IMF 경제 위기 동안 감소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에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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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임금, 노동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일자리, 자본, 비정규,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미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잠시도 모이지 말아라"

  88관광개발, 캐디 노조 간부 무더기 징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주)(대표이사 여명현)이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노조간부 11명에게 출장금지 조치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88관광개발(주)은 지난 23일 노조 위원장 신윤자 씨를 비롯해 노조간부 11명에게 무기한 혹은 3개월 출장금지 조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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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4-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전기, 노동자,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박해전 씨에게 구형 3년

  ... 의 면담을 통해 대회를 평화적으로 치를 것을 약속해 양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외친 것으로 결코 북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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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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