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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까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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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법,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떨어진 상태였지만, 바쁜 일상 잠시 쉬며 숨 고르는 시간이었답니다.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집시법 11조 폐지로!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의 제목으로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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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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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집시법/경직법 개정안 입법청원 함께 하기 http://bit.ly/2mDM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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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 재단 사람과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자 집시법사업단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작년 가을말부터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느꼈던 설렘이나 아쉬움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사실 저는 광장에 매번 나가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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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권력, 국회, 대통령, 생명, 국가, 인권, 정치, 평등,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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