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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요공판안내

  ... (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고법 403호, 오전 10시, 합의4부, 선고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서울고법 403호, 오전 11시, 합의4부, 속행 ·유병서(국보법 찬양·고무등) 서울고법 303호, 오전 10시, 합의3부, 선고 ▶25일(수) ·신승우(국보법) 서울지법 418호,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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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요공판안내

  ... 총련)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20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서울지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함운경(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합의7부, 423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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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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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불어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조치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서준식·권영길 씨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등의 조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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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공산주의,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일본 전국회의, 9일 인수위측에 전달

  ... 씨를 사면한 만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들을 석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간첩혐의 관련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있는 재일동포는 5명으로, 이중 손유형(70, 18년복역) 씨는 구속전부터 당뇨, 위암, 후두염등을 앓아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반신불수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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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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