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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구건 국민에게 일단 정착금을 주었다면 그 돈에 대한 배분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라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자원배분권리 침해이자 빈민에 대한 낙인이다. 복지부는 시급히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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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2호)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 . 한편 사승언 의료지원단장은 업주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이를 방기한 보건당국, 나아가 정부의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더 광범위한 사례수집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의료보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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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4-12-21

  인권키워드

  성매매, 병원, 여성, 질병, 정부, 피해자, 치료,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뿐 절차와 일정에 대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인권위원은 고위 관료가 아님을 인권위와 정부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약자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진정으로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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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 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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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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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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