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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 국농산물이 대량 유통되면, 국민의 건강한 삶은 공격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대가로 119조원에 이르는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몇 안 되는 기업농 육성을 통해 농촌까지 도시화하겠다는 것은 반농업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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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농업,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와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2001년과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계류 중이다. 또 2003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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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진타오나 원자바오 등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하루 동정으로 장식됩니다. 나머지 뉴스도 대부분 정부의 발표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지도자를 비판하거나 고위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은 아직 없는 듯 합니다. 언론의 여론수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공시절 한국의 언론이 연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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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 진압이 "부안 주민들의 인권과 부안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부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부안에서 벌어진 기존의 경찰 폭력진압 자료들을 취합하고, 새롭게 209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 이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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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주민,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활동가,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정도 여전히 험난하다. 2003년 5월 현재 22개국 176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9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장 박찬운 변호사는 △난민인정절차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다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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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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