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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2호)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 . 한편 사승언 의료지원단장은 업주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이를 방기한 보건당국, 나아가 정부의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더 광범위한 사례수집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의료보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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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4-12-21

  인권키워드

  성매매, 병원, 여성, 질병, 정부, 피해자, 치료,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뿐 절차와 일정에 대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인권위원은 고위 관료가 아님을 인권위와 정부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약자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진정으로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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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 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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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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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 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절감 효과 등이 들어간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과 재계 등의 입장도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일맥상통하는 것은 빈곤계층에 대한 관리와 이에 투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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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7-13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인권, 이야기, 정부, 교육, 단어, 복지, 언론, 임금, 차별, 청와대, 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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