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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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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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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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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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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