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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호)

  민가협 제23차 양심수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고 김남주 시인 추모집회

  장소:17일(목) 2시 탑골공원 내용:노래마을의 추모곡, 서경원의원 부인 임선순 씨가 앓고 있는 양심수 사례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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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씨 등 14명은 지난 7일 농성을 해제했다. 28일째 농성중이던 이들은 7일 노동부가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휴업‧장애급여 등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농성으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끈 것을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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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치료, 산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남영동 분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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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사)은 3일 구치소 수감중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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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8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 신아무개쪽 증인인 서울대 대학원생 최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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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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