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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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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 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이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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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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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호)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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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 가 같은 날 오후의 즉결심판에서 다음 재판에 최후진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석방했다.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가 재판부를 공박하는 최후진술을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강씨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재판부가 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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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유치장, 재판, 권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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