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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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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재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는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파업행위나 시위를 조직한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과 학대 그리고 체포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사실 한국에는 실업문제 등에 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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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영광과 대부분의 오욕으로 얼룩졌다. 이승만부터 보자. 독립운동사에서 그의 위치와 업적은 조직의 우두머리여야 하고 우두머리가 안되면 그 조직을 파괴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이후엔 분단의 수혜자로서 반쪽에서나마 우두머리가 되는데 혈안이 되었다.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친일분자들을 대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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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조직,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가입한 공개 학생대중단체이며 이 한총련 조직 속에는 다양한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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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학생운동, 조직, 헌법,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후보의 100%를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부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및 비정부조직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권상황을 감시할 어떠한 독립적인 국내조직도 허용하지 않는다. 92년에 북한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이 조직은 북한내의 어떤 인권침해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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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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