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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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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화재 원인은 청소노동자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방관하는 정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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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 2010-10-2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휴게실, 법, 청소, 민주노총, 안전, 휴식,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스트레스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시위는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역행하는 시위통제방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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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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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11.12)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11.14)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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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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