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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신분의 전투경찰은 대간첩 작전과 같은 군사 목적보다는 대(對)민간 작전인 학원․노동계의 시위 진압을 주로 해왔던 것이다. 최근에도 롯데호텔 파업진압과정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창동 전 부산외대 교수(법학, 현 독일 체류)는 98년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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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소 : 서울YMCA 친교실 주최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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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씨는 산재추방운동가이기 전에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였다. 환자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투쟁의 중심에 서 왔던 구기일 씨는 99년 5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산재 단체 초청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심장이상으로 쓰러졌다. 그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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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발전, 일본,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된 조장들로 구성된 '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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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피켓을 펼쳐들고 지난 8월 30일 실업을 비관하여 자살한 고 이헌규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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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실업, 정부, 자살, 정책,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제도, 기술, 중증,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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