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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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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7일 법률피해자, 전문가 등 참여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 등 3백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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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감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 추구해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 는 ‘세계화’가 보다 올바른 뜻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종종 피해자 구제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당하는 관행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 말하면서, ‘다를 수 있는 권리’ 즉 독자권(right to b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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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평화,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현지로 내려가 미군 범죄 수사대와 미 2사단 민사처 등을 통해 범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입원비용과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을 약속 받았다. 피해자 한씨는 폭 4센티미터, 깊이 9.5 센티미터의 자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이상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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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 활동가의 편지

  존재를 살피고 잇는, 마중

  ... 소에서 벌어진 일명 ‘새우꺾기’ 고문 사건입니다. 독방에 격리되어 사지를 결박당했던 고문 피해자 무라드 님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는 함부로 ‘가둬도 되는’ 시설 안에서 차별과 폭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 항의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활동이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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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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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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