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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 관계되고 다양한 분야간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 상황을 총망라한 이 책은 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간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편저자인 스테이너는 하버드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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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동일한 강령․규약을 가지고 있던 1-4기 한총련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가지고 5기 한총련에 와서야 갑자기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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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치된 무인가 신학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자행해 온 원생 아닌 자의 원내 숙식 금지 △법인 이사진 개편 때까지 보호작업장 일시 폐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바다사태 공동대책위'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사를 조정하는 선에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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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17일(화) 평택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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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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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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