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치된 무인가 신학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자행해 온 원생 아닌 자의 원내 숙식 금지 △법인 이사진 개편 때까지 보호작업장 일시 폐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바다사태 공동대책위'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사를 조정하는 선에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17일(화) 평택 포장마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 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 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활동가의 편지

  30일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 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의제가 가진 고유한 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평등을 이룰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모든 사람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싸움,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성소수자, 대추리, 소수자, 노동자, 이주민, 장애, 재난참사, 정치, 건강, 국민의힘,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헌법, 더불어민주당, 행진, 한국, 마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