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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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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네트워크,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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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 때 : 2010년 9월 27일(월) 11:30 ■ 곳 : 광화문 정부청사(교과부) 후문 [ 성 명 서 ]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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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법, 체벌, 인권, 권리, 헌법, 권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제도,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피해와 노동의 ‘사이’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윤락행위자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법적 용어의 사용은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착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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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14년. 그동안 아홉 번에 걸친 법개정도 있었고 성폭력수사전담제, 진술녹화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등 많은 정책들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일 신문, 방송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성폭력 신고율 10%미만, 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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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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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다시 경찰의 원천봉쇄라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통하는 길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마저 돌려보내고 있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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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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