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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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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 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 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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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활동가의 편지

  30일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 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의제가 가진 고유한 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평등을 이룰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모든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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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싸움,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성소수자, 대추리, 소수자, 노동자, 이주민, 장애, 재난참사, 정치, 건강, 국민의힘,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헌법, 더불어민주당, 행진, 한국, 마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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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상담,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의료,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녀>을 읽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세시대 마녀에는 낙태한 여성도 포함된다. 교회법은 자신의 재생산 기능을 통제하려는 여성을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고 낙태죄로 유죄를 받은 여성에게 10년 동안 참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어디까지나 15-16세기 유럽 중세시대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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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성교육,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의료,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소수자,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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