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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7호)

  <인터뷰> 한홍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

  ...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시 한국측 조사보고서나 미국과 오간 문서들을 공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 참전군인들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민간인피해라 할 때는 정당한 교전행위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희생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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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여성, 베트남전, 마을, 전쟁, 질문, 전기, 미국, 한국, 의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 유료 온라인 게임인 엔씨(NC)소프트의 '리니지'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인해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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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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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3호)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살림터> 송영현 대표

  ... 벗' '쇠찌르레기' 등 북한 소설을 출간했던 출판사 <살림터>의 송영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국가정보원에 연행됐다. 부인 정창화 씨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30분 경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송영현 씨를 체포했으며,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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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등급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제 관련 조항의 완전 삭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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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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