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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사건진상규명에 나서는 전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사기간과 조사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의 '딴지'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사폐업 사태…국민건강권 침해(32%)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해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폐업사태로 온 국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여야 의원 72명이 8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오는 11일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은 '인권위 설치' 문제를 더 이상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맡겨두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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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주] ⊙ 인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미뤄지거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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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탄압, 피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다음과 같이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리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첫째, (중략)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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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과학화 명분 아래, 개인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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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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