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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매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파괴활동금지법안'에 두는 등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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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5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 으로 거부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앞세워 침략 전쟁에 보낸 군인들은 모두 철군해야 한다. 테러범을 잡겠다는 이유로 수많은 목숨을 죽이는 학살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 김재복 수사와 동화작가 박기범은 목숨을 건 밥 굶기로 이런 국가 폭력에 맞서고 있다. 이라크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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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09-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국가, 군대, 여성, 인권, 저항, 파병, 조선, 러시아,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 서서 전쟁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자이툰부대에 테러경계령까지 내리면서 '묻지마'식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역사에서 학살 전쟁을 그냥 넘긴 적은 없었다"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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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성 2004-09-04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평화, 청와대, 역사, 생명, 민주주의, 동행, 학살, 전쟁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인권 4대 사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국회기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들의 시위는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에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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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터 미국방문 한국인의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인권단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테러방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7.30)/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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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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