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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청은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조속한 피해배상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의 애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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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미국, 정부,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1)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 대구로 이전한 다음날인 7월 17일 새벽에 3천7백여 명이 마지막으로 학살됐다. 산내학살 진상규명 활동 초기부터 결합했던 심규상 씨는 "정치범보다는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이 학살된 규모가 더 크다"라며, "골령골은 좌익정치범들에 대한 처형지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육장소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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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0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회, 피해자, 여성, 전쟁, 운동,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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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야 국회의원 67인에 의해 발의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회부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1일 법사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조사권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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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국회,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 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가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철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지난 6월 26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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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벌금, 점거,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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