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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보법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사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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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으로써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답은 피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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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위,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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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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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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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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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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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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