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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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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일본,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성균관대 앞 서점 ‘풀무질’(사장 은종복)도 오전 11시 30분경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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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정치세력 소탕작업을 본격화하는 전주곡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학련 8일 긴급구속 8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된 성혜연(덕성여대 91학번)씨 등 전학련 관련자 6명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9시-10시 사이에 각각 자신의 집 등에서 연행돼 홍제동 보안과에 구금되어 가족의 면회마저 거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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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노조, 사상, 집회,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gt; 공로명 외무부장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북한측 대표 반박권 행사-국보법 철폐 주장/서울교사 1천7백여명, 5.18특별법 제정 촉구/재미한국청년연합등 해외동포 2만여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근로자 파견법등 저지 노총에 공동투쟁 제의/문화예술계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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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8성명 발표 <10일> 민가협 목요집회 100회/부산지역 각계 인사 5백여명,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선언/김수환 추기경, 8.15담화문에서 5.18진상규명 촉구/｢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3백여명, ‘5.18관련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가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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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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