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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정에 대해 7월 19일 보낸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에서 “송유관공사가 대송텍과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며 송유관공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통보했다. 당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송유관공사에 대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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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주했다”며 “농성현장에 용역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와해시키려 하는 유재필을 처벌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25일 현재, 건설운송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용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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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폭력, 부당해고, 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 어 왔다. 월 60만원 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다 합법파업에 들어간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고 7명이 구속됐으며, 이른바 ‘캐리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와 대한송유관공사노조 등은 위장도급 아래 고용불안에 시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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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부당해고, 탄압,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특수고용, 파견,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 를 위한 투쟁 및 ‘인권협’ 건설 경과보고 △인권현안 보고 (1)최근 인권상황 종합 (2)용역깡패, 구사대, 공권력의 폭력성 그리고 민주노총 탄압에 대하여 ♠ 발족선언문 채택 △문의 : 송원찬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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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용역깡패, 탄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다. 특히 레미콘연합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이사인 유재필은 해고와 무더기 소송, 심지어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사로 노조 죽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지목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노동부는 레미콘업체를 상대로 한 100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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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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