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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오 씨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검찰은 "입건이 된 적도 없으며,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찰의 발언은 김씨가 배씨의 부탁으로 사람을 만난 것이어서, 부탁한 사람과 만났던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김씨만을 연행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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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 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는 89년 3월 25일 안기부가 주도하는 공안 합수부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 시절 시행령보다 강화된 것이다. 그 이후 수많은 시국사범이 양산되었으며 이들 중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직후 사회와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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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삶_세상3 (176호)

[삶_세상3] 국가 폭력과 예술 표현의 자유

자유를 위해 권력과 불화(不和)하는 예술가들

... 동사>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그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낸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예술 지식인들이 글로써 사회를 비판한다면, 예술가들은 문화예술 작품으로 한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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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0-28

인권키워드
예술, 권력, 저항, 자본, 시대, 탄압, 국가, 용산, 활동가, 조직, 역사, 국가보안법, 철거민, 보편성, 대추리, 매체, 성장, 철거, 문화, 일본, 감옥, 검열, 고문,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전쟁, 정치, 촛불, 평택, 사찰, 건강, 소비, 자본주의, 개발, 체제, 경제, 운동, 집, 제도, 제주, 한국, 마을, 시장,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하고 주도면밀한 전국민적인 반공·안보교육의 힘이란!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국가정보원은 안기부 시절처럼 “당신 주위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돌아보라”는 막무가내식의 전술을 쓰지는 않는다. 대신 세련된 방식으로 “국가 안보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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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검찰청 공안 주임검사, 노동부 감독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설득 및 탈퇴 유도 등 순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3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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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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