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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거론되고 있고,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우 여전히 한국 검찰의 상소권 제한, 판결집행의 제약등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정부가 "SOFA의 개정안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밀실협상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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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검찰은 독자후보를 추대해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전교조, 한총련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한다고 밝혔고, 광주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한 재야인사에 대해 경찰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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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 씨와 참고인 한정도 씨의 진실을 향한 생생한 육성 인터뷰가 실려있다. 박씨는 66년 수사기록에서 신춘석 씨와 함께 051탄약창고부대, 수영국제공항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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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일본,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항의집회를 가진 후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량보다 낮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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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 청와대는 검찰 권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정보경찰은 청와대와 같은 권력의 눈과 귀로 봉사해왔습니다. 권력이 정보경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한 경찰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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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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