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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명동성당에 강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강 씨가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그의 자살을 사주하였다고 잘못 믿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 씨의 무고함을 대변해 왔다. 결국 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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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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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95호)

  아암도 노점상 고 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00일 째!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

  ... 벗겨 없어진 점 △사망 추정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영 중 사망’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망루에서 내려온 이덕인 씨는 경찰들에게 발각되었고, 이덕인 씨는 어통소 또는 근처에서 경찰에 의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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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철거, 검찰, 유가족, 생존, 개발, 감옥, 고문, 농성, 대기업, 석방, 장애, 장애인, 경찰, 추모, 질문, 청년, 탄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거론되고 있고,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우 여전히 한국 검찰의 상소권 제한, 판결집행의 제약등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정부가 "SOFA의 개정안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밀실협상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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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검찰은 독자후보를 추대해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전교조, 한총련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한다고 밝혔고, 광주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한 재야인사에 대해 경찰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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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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