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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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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사면복권자와 관련, 김 대통령은 “복권되지 못한 사람은 다 복권시키고 도피중인 사람도 다 해방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의문사 및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가협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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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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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 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연행됐었다<본지 1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6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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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공안당국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6년 전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된 데 이어<본지 12월 3일자>, 3일 인천연합 산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소속 회원 9명이 대거 인천시경 대공분실(만수동)로 연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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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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