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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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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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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자 가운데 조덕원 씨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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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 강령 1.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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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남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신광수(15년 구금, 전주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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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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