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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과 법무부 앞으로 전국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도 게재해 은신중인 수배자들과 국민들에게 농성단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그 동안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후원회 결성 등을 통해 수배해제운동을 전개해 온 수배자들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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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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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인권, 학생, 재생산, 헌법, 가해자, 검열, 체벌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 7월 26일(일) 정부․5대 재벌, 임금삭감과 작업시간 줄여 정리해고 최소화하기로/노동부,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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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사상전향제도를 사실상 강화하는 것으로서, 향후 논란을 계속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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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연은 또 “정부의 여성정책이 성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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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정부,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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