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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자치구, 교육청, 투자기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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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장저항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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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 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어간 역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문사’는 분명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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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안보, 검찰, 고문, 범죄, 동료,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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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호)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

  ... 강병원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박종철 열사에 대한 기억은 단지 한 역사적 시기의 치열했던 생명에 대한 추도로 끝나지 않고, 80년대의 치열했던 저항의 불꽃으로 남아 이제 90년대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뿌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기념강연에 나선 김근태 새 정치모임 대표는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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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고문, 민족, 대통령, 민주주의, 동지, 역사, 고문방지협약, 생명, 인권, 저항, 학생, 청와대, 병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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