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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적 규제방식을 취해야 할 인터넷 공간에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 기술적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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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열고 "APEC 반대활동은 부산 APEC에 대한 범시민적 기대감, APEC 정상회의가 부산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 그리고 원만한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제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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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취해야 한다(제16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동티모르인들은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발전도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동티모르 침략 및 반인륜범죄와 인권침해의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경우, 보복을 통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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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발전,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권 운동으로, 작업공간이 필요한 예술가에게는 작업실, 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1954년 '전 세계 빈민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베 피에르 신부가 룩셈부르크 라디오에서 '죽음에 직면해 있는 나의 친구들이여'라는 방송을 통해 불법적인 점거운동에 도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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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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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전쟁, 진실, 역사, 이라크, 학살, 개발, 조선, 마을, 식민,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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