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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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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 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 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1년이 지난 재소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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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명동성당에 강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강 씨가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그의 자살을 사주하였다고 잘못 믿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 씨의 무고함을 대변해 왔다. 결국 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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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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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95호)

  아암도 노점상 고 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00일 째!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

  ... 벗겨 없어진 점 △사망 추정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영 중 사망’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망루에서 내려온 이덕인 씨는 경찰들에게 발각되었고, 이덕인 씨는 어통소 또는 근처에서 경찰에 의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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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철거, 검찰, 유가족, 생존, 개발, 감옥, 고문, 농성, 대기업, 석방, 장애, 장애인, 경찰, 추모, 질문, 청년, 탄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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