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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온 명실상부하게 '가증스러운' 정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기업에 주어지는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은 '삼성에스디아이를 떠도는 유령'에 돌아갔다. 지난 200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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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로만 민주적이고 내용은 반민주적인 이번 선거는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원자력발전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모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국민 동의 없이 시작한 핵발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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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예방을 이루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또한 징역을 마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게다가 위치정보도 프라이버시의 중요 영역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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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42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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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해고, 진실, 권리, 권력, 법, 정책, 고용, 교섭, 노동권, 노조,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인권과의 민만기 검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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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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