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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왜소한 것이 아니다. 자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자유를 통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범주에 넣기 위한 투쟁의 동력이었으며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시민·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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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bitrary)’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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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5년의 실형 선고/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한국전력 등 48곳에서 산업재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 10월 23일(금)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 구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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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3일 새벽 6시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도기계 7개 사업장에 124개 중대 만오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포크레인, 굴삭기 등을 동원해 바리케이트와 담벼락을 부쉈고, 현장 진입 시 노동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 중에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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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불법,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과 법무부 앞으로 전국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도 게재해 은신중인 수배자들과 국민들에게 농성단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그 동안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후원회 결성 등을 통해 수배해제운동을 전개해 온 수배자들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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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운동, 학생운동,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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