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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든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선택'의 혜택은 가진 자만의 것이며 교육이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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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인 사회 참여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예시안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체벌은 당연 허용 예시안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벌 허용 방침을 뒷받침하듯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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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 국민 자신의 기본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행동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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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집회의 자유가 설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 2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2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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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시설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구금으로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 역시 "참혹한 인간파괴의 결과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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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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