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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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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내용이다.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싸네 총장은 또 "법무부 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권위원회는 청렴성과 중립성,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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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9호)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서울·제주 등 각지 행사 예정

  ...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 4.3연구소(소장 강창일)의 김창후 운영위원장은 "4월말까지 정부가 국회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약속을 하는 한편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4.3의 해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도의회도 4.3피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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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제주, 피해, 피해자, 정부, 문화,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평화, 국제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들과 단속반원들 사이의 마찰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 계장은 "사람들이 노점으로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뿐"이라며 "단속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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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972호)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년도 / 총구속자 / 국가보안법 93년 / 195 / 105 94년 / 775 / 389 95년 / 623 / 285 96년 / 1,269 / 494 97년 / 913 / 396 총계 / 3,775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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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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