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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8일 72시간 전 집회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된 집시법은, 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또 개악됐다. 시위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전에는 옥외집회만 허용됐던 경찰관의 출입이 모든 집회로 확대됐다. 이는 곧 집회금지 및 통제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뜻. 62년 집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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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대용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궁토록 요청한 바 있다. 이때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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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철거,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는지, 법적 체계는 잘 마련돼 있는지를 주로 감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연계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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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은 18일 “이러다가는 각종 반란사건 진압군인들은 양민학살자로, 반란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국가유공자로 판정받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며, <애기섬>에 대한 월간조선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어떤 근거로 완성되지도 않은 작품을 논평할 수 있는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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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동화면세점 빌딩에는 99년부터 브루나이 대사관이 터를 잡았다. 재벌들은 이같이 제3세계 국가들의 대사관을 자신들의 건물에 유치하면서 보증금․월세를 깎아주고, 심지어 멀쩡히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사관을 옮길 의향이 없냐”며 대사관 이전 제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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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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