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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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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할 것이다.(중략)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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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8호)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 가르쳤다. 94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시절의 아픔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그림들은 95년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할머니는 95년초 폐암말기 선고를 받고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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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일본, 위안부, 역사, 노동, 집회, 병원, 범죄, 집,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93.8%가 현사태를 공권력 투입이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와 여당의 새벽 날치기통과에 대해 국민의 85%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고 근로의욕이 감퇴해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70.9%가 응답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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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예고한 시행령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18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이 될 경우, 2월 1일 이를 공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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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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