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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시민·종교·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재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9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8/10)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8/24)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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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버시운동 단체 및 학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이를테면, 통계 수치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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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4호)

  <알림> "국가보안법폐지 하루도보순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04년 8월 28일 오후 2시∼7시 ▷ 구간 : 충주 ∼ 원주 ▷ 출발 : 충주 시외버스터미널 2시 집결 (서울 동서울터미널 충주 승강장 입구 11시)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016-729-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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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6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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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권단체, 학계, 법조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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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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