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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급급하다. 광주교도소측 역시 “의사가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무대책에 재소자들만 죽어나 이러한 와중에 심각한 건 재소자들뿐이다. 지난해 만성 남막염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문 모씨. 문 씨는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 처방받은 약을 넉달째 복용중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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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돈타령을 하셨고, ‘카드발급받을 때까진 아프지도 마라’며 마구 화를 내셨다. 엄마는 또 ‘정부가 맨날 국민 호주머니만 턴다’고 혼잣말을 하셨다. 카드 하나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우울했다.” 시나리오 5. 오늘 하루 병원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환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었다. 전산망의 마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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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위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책특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은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에서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려 인권위의 활동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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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은 이어 "사회․노동단체는 물론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했던 일부 단체들마저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정진우 간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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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소파 항의방문단' 미국행

  워싱턴 시위 및 상·하원 면담 계획

  ... . 문정현 상임대표는 "미국에서도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인들의 소파 전면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번 방문단의 면담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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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미국, 노숙투쟁, 집회, 국방부, 체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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