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성명을 통해 “국내외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자가 김영삼정부 시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수백 건에 불과하며 북한 방문에 의한 상봉 실현은 98년과 99년 각각 1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상봉비용지원 대책은 따먹기엔 너무 높은 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방식인 남북대화는 다시 '주고 받는' 문제로 나아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산가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를 전시용 또는 이미지 제고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약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 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며, 김 추기경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전 씨의 사면을 탄원해 왔다. 또 92년 성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두 파키스탄인들은 각계의 탄원 끝에 지난해 8․15특사에서 무기로 감형된 바 있으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무기, 대통령, 사형, 학생운동,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