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5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저도 거스르고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가 버마의 강제노역을 보다 못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한국의 버마 투자는 보란 듯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활동가는 “버마에 진출한 한국자본은 오로지 군사정권에게만 이윤을 가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부는 이런 노동계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건강보험 예산 충당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간 큰 소리를 해댔다. 정부는 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저축제도’ 같은 제도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이 김대중 정부의 위선적인 ‘인권외교’를 질타하고 나섰다. 2일 민주노총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버마 정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한국, ILO, 버마,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노동절, 무시, 미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노동법 조항이 바로 '제3자 개입금지'였다.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