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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보안법을 의식한 자기 검열의 심각성을 실증해 보였다. 같은 날 873명의 7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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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피해자일 수도 있는 국민들과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과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인 추천을 받고, 구체적인 위원 후보에 오른 인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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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총론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의견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철폐연대 박현진)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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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빈곤,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접수한 11건의 집단진정 중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정책국으로 이관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정책권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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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예배선택권' 보장을 위한 힘겨운 걸음

  강의석 학생 학교에 '합의이행' 촉구하며 일주일간 재 단식

  ... 한 걸음 옮겨 놓기는 했지만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부모의 동의를 얻는 과정과 함께 이후 담임과 교목실 상담을 거치면서 교사의 자세에 따라 학생의 예배선택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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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상담, 건강, 병원, 활동가, 부모,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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