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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보안관찰법은 주된 죄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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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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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충격을 준 '강릉 K양 사건' 재판이 있다. 센터는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현재 접수된 다른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워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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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박해전 씨에게 구형 3년

  ... ․한겨레기자)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신길수)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박윤환)는 박 씨가 △북과 해외에 통신교류를 한 점 △서울대에 침입하여 행사를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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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바로 잡습니다

  지난 9일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기사 가운데 "독일 외무부 장관 킹켈 씨는…"을 "독일 외무부에서…"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역시 킹켈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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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재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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