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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충격을 준 '강릉 K양 사건' 재판이 있다. 센터는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현재 접수된 다른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워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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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박해전 씨에게 구형 3년

  ... ․한겨레기자)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신길수)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박윤환)는 박 씨가 △북과 해외에 통신교류를 한 점 △서울대에 침입하여 행사를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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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바로 잡습니다

  지난 9일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기사 가운데 "독일 외무부 장관 킹켈 씨는…"을 "독일 외무부에서…"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역시 킹켈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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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재판, 국제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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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한총련 조직강화국장) 피고인은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이름을 말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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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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