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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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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전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이는 곧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노조 간부들은 구속, 가압류, 고소․고발 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차 위원장은 “병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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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불법, 노동조합, 평화, 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는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옛 비리재단 쪽에서 에바다를 불법점거한 채 민주적 인사와 교사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풍자했다. 성경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가 귀 먹은 자를 향해 "에바다" 하자 그의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끝으로 최근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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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3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감금(1/16), 경찰, 문정현 신부의 '1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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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생존, 노동자, 장애, 경찰,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서 자유롭지 못한다. 평범한 여자로 사는 게 꿈"이라는 그녀들은 더 이상 더러운 창녀도, 불법 윤락행위의 주범도, 타고난 끼를 주체하지 못해 사창가로 흘러든 그런 문제아들도 아니었다. 99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에서는 "매매춘과 성매매 행위는 인간 조건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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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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