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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일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물을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물어야 할 책임 5월 27일,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노동자들이 2006년부터 15년간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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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진상,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만 3년이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시민의 쓰린 마음은 2014년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14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월호 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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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율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도네시아 0.437(92년), 터어키 0. 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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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노동기구, 국가, 아시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현장에서 2025년 또 다시 하청 노동자 김충현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점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943명 중 602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되었다.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의 권리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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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광장의 요구를 무시한다. 김문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며 기존의 사회적 성취를 무너뜨리려 한다. 강성․귀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를 바꾸겠다는 전망 역시 동일하다. 중도보수를 선언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反)교회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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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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