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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주민발의로 주민소환조례 쟁취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조례'가 제정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아래 광주시민협)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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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 교육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자유, 집회의 권리 보장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및 임신․출산 조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집요하게 반대해왔다. 2010년대부터 확산된 조례 제정 운동은 결국 현재 전국적인 폐지 시도로 귀결되고 있다. 2014년 국정역사 교과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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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혐오 세력과 대치중인 지금, 운동이 함께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을 나눴어요.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들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이를 각 지역만의 문제로 남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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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고용허가제,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월 26일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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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04-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평등, 권리, 민주주의, 존엄, 차별, 역사, 종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여성혐오, 이주민, 정치, 지역, 촛불, 혐오선동, 조직, 헌법, 더불어민주당, 제주, 세력,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다’는 맞선 주장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폐교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재판은 4월 11일(화) 오전10시 서울고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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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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