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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의 훼손은 내 경험에 대한 훼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⑤

... 없다지만 이왕이면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도 그 중 하나다. “넌 뭐 하고 살아?” 친구들, 친척들, 알바 동료까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다. 스무 살도 넘은 애가 대학도 안가고 빌빌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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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활동가, 농성, 인권, 운동, 조례, 차별, 심의, 출산, 학생, 학생인권, 질문, 이야기, 동료, 학교,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현실의 괴리될 정도로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가 넓다. 법령 상 공개대상정보임에도 지침 혹은 조례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기에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정보를 청구할 시에 소비되는 수수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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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후원인 인터뷰

학교는 사회보다 좀 더디게 가요~

강문형 님과의 인터뷰

... 지는 않은 거 같아요. 뉴스를 잘 보지 않는 거 같기도 하고. ◇ 최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이 술렁거리지는 않나요? 아직 부산은 그 정도는 아니구요. 아이들도 조금 규제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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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명숙 (상임활동가) 2011-04-15

인권키워드
학교, 사랑방, 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언론, 노동법, 뉴스, 두발자유, 체벌, 최저임금,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이야기, 활동가, 역사, 제도, 한국,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부드러워진 것이다. 그는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행 교육제도, 즉, 법률이나 명령, 조례에는 위헌의 소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던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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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치적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말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광화문 광장 조례)를 근거로 한다. 광화문 광장 조례 제 1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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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철거, 혐오,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정부, 문화,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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