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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그저 지겹도록 되풀이 돼온 상투어로 어물쩍 넘어가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법 보다 정권이 우선”이라는 경악할 망언이 실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언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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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하였다.(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1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KT의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KT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자 활동에 대한 민감하고 저열한 조치들이 싸움을 멈출 수 없도록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측의 잘못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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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활동가, 안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의 연기가 피어날 틈이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문에 대한 비난과 재발방지를 입으로만 하지말고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국제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춤거리지 말고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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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고 한다. 또한, 2월27일 이성범참모장 등이 강신한발행인을 만나 “조현규 등은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테니 후속기사는 없던 걸로 하자”며 회유하는 등 기무사의 노력이 집요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상황에 대해, 배씨는 “기무사요원 20여명이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사무실 주변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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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6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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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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