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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그저 지겹도록 되풀이 돼온 상투어로 어물쩍 넘어가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법 보다 정권이 우선”이라는 경악할 망언이 실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언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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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를 향한 첫 걸음, 바로 4.16 특별법 제정

  ... 법에는 △피해 가족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강제하는 것,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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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7-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재발방지, 청와대,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정부, 가족, 농성, 인권, 컨트롤타워,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질문, 유가족, 무시,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하였다.(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1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KT의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KT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자 활동에 대한 민감하고 저열한 조치들이 싸움을 멈출 수 없도록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측의 잘못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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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활동가, 안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군의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과 초동수사 협력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무상 범죄와 관련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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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의 연기가 피어날 틈이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문에 대한 비난과 재발방지를 입으로만 하지말고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국제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춤거리지 말고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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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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