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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이 2002년 12월 청구한 재심의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974년 5월 27일부터 진술 조서를 받은 6월 초 사이에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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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228;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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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권한 강화' 조항들이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 등은 공소시효 등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8개 개정조항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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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배제,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이덕인 씨의 시신이 20일 가까이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장씨와 조씨의 자살에 대해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학내문제로 스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적생,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당한 제도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던 해고자. 이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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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에 반드시 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다.” 14일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문사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이 36일간의 노숙농성을 접으며 밝힌 소감이다. 이날 개정된 의문사법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기각 결정된 사건들 중 진정인이 명백히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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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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