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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는 "국회 구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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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함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바로 그 공정함, 평등함에 대한 욕구를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이용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엄청난 비리, 특혜 의혹 속에서 정부와 검찰이 앞장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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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한국, 권력, 검찰,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네트워크, 언론, 참사, 국회, 뉴스, 욕구, 학교,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대여, 숨 쉬고 살만하십니까?

  ... 구조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한 삶의 대한 욕구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것 같다. 사람이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숨 쉬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 만큼 숨 쉬고 살만한 공기의 질을 향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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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6-15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책, 중국, 에너지, 화력발전소, 시대, 욕구, 한반도, 국가, 의존, 성장, 대통령, 언론, 인권감수성, 질병, 소비, 평등, 경제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환상을 유포하게 된다. 장애인의 삶은 몸 상태 뿐 아니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다양한 욕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복지체계를 정당화한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본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위한 행정도구이다. 장애등급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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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욕구, 생존, 낙인, 장애여성,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규격화된 인간 이념형

  ... 탄생시키는 것 같다. 이런 권위주의는 권위의 적용대상을 상당히 규격화시킨다. 그 대상이 욕구하는 바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은 채로 말이다. 나도 때로는 군대에서 새로 온 신병이 자신만만한 행동을 하거나(‘신병인 주제에 얼어있어야지!’)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거나(‘신병이 무슨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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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자원활동가, 현 군복무 중 2005-03-15

  인권키워드

  군대, 욕구, 소외,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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