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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을 보장해줄 것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비싼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는 건강센터에 불만을 토로하는 상담을 했다. 다니고 있는 병원의 약값이 비싸니 싼 약을 먹으라는, 구청 복지과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더 깊게 살 속으로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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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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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할머니가 있다. 2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아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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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며 지난 해 12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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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부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 가족 간 거래 등 ‘의심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탐색해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고, 한국전력 역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부당 이용’을 찾아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입력된 데이터값을 기준으로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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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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