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어렵다”고 하며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절기의 평일에 직장인이나 학생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에서 ‘야간’의 의미가 해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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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정부,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컴퓨터 칩을 통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가 관련 제품의 판매중단과 제품회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판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에 대해 ‘시판 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는 “프로세서에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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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보노조)은 "편의나 능률만을 우선해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보노조는 "현재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에 연결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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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근대적인 성차별의 온상이었다. 나아가 개인 신상에 관한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 사생활이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관리·통제되도록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입법예고에 대해 그 동안 호주제 폐지를 요구해 왔던 진영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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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없나요?"라고 물었다. 이번에 제안된 지침은 수사과정에서 △성 정체성과 관계된 구체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성적 소수자 단체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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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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