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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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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말의 힘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았을 뿐이다. 이명박 악법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몰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는 인터넷상의 단순 욕설마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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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8호)

  [뛰어보자 폴짝]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음’

  “CCTV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 UCC) 나만의 비밀, 나만의 정보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해. 이런 걸 ‘사생활의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혼자 있게 놓아두거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더 넓게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성적, 집 주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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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4-09

  인권키워드

  CCTV, 범죄, 권리, 감시, 사생활, 학교, 불안, 가족, 감옥, 뉴스, 언론, 인권, 회사, 경찰, 이야기, 집, 스트레스, 무시, 의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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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호사는 “국가가 탈북주민들에 대해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고, 정착 이후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등 간섭을 반복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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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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