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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4호)

고교생 의식화교육혐의 국보법위반 구속

... 에서 매주 일요일 4시간씩 『 사람과 세계』,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등을 교재로 주체 사상 및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하고 계급투쟁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의 당위성을 교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씨가 교육시켰다는 H모 군 과 J모 군으로부터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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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인권키워드
역사, 교육, 북한, 사상, 찬양, 경찰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것은 아닙니다.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의 선구자이자 신자유주의에 핵심적인 사상을 제공한 이들은 ‘평등’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매한 대중의 여론 제압하면서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개인의 선택과 사적 소유의 원칙을 확고히 할 소수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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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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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티는 "4월 6일 이창복 씨가 국가보안법 7조로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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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할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계급’을 통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 중 하나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 표현의 하나다. 자연스럽게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라는 목적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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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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