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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보건복지부는 10월 부랴부랴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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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씨는 “감호소의 생활은 징역보다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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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에서 최재판장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정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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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법정에서 외롭지만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가 12일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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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연행하여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했으며, 법정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해에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70명을 훌쩍 넘겨 ‘신공안정국’이 지속됨을 보여주게 된다. 극심한 노동탄압, 민주노총 건설 정권의 노동탄압은 어느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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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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