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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지라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집중은 권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은 곧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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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며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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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평택, 권리, 정부, 평화, 법원, 경찰, 생명, 석방,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니라 이와 같은 대사회적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어야 마땅하다. 인권영화제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법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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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문화,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 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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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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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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