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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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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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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도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전국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2박 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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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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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정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 독주로 여러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목을 끌었던 공수처법 개악안 외에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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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정부,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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