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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전검열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상영될 영화내용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부안군 문화관광과장의 말은 부안군이 부안영화제를 사전 검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부안 영화제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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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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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권리, 검열, 활동가, 운동, 제도, 감시, 청소년,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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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으로서 인권영화제를 이어왔다. 1996년 1회 때부터 인권영화제는 상영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결국 2회 인권영화제는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었고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부족하나마 장애인들도 영화제를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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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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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권리,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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