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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부가 오히려 나서 노동자들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현실이라는 점.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으로 청소경비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정규직양산법에 다름 아닌 비정규직보호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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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했다. 정원이 20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에서 44명이 줄었다. 더욱이 조직 축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인권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내리는 결정을 스스로 자기검열하거나 눈치보는 등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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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게 현재 변화해 가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나마 알게 하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남북한이 힘들게 쌓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불신과 적대관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는 탈북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탈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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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결과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주거권 박탈은 구조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 구청장, 김석기 전 경찰청장, 시공사 (포스코 윤석만 회장,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상대), 용역회사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 박기찬, 호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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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산가족 상봉의 대가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북지원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전면 중단되었다. 다양한 북한인권 범주에서 우선순위를 재단할 수 없지만 생명권을 보장하는 대북식량지원과 고령을 앞둔 이산가족 상봉은 다른 범주와 비교할 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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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생명권,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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